스카이캐슬 김주영같은 케이스가 범죄성립이 됨?
SxG8oL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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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00:27
드라마 안본사람들이나 앞으로 볼예정인 사람들은 스포가 좀 있으니 뒤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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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는 김혜나사건같은경우에는 직접적인 살인에 가담한 증거때문에 감
방 갔지만 그이외의 사건처럼 사람을 세뇌해서 가정파탄시키고 스스로
자살하게끔 만들었다해도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 하지않았는데
살인죄가 성립이됨?
이런건 증거잡기도 어려울거같은데 범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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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는 김혜나사건같은경우에는 직접적인 살인에 가담한 증거때문에 감
방 갔지만 그이외의 사건처럼 사람을 세뇌해서 가정파탄시키고 스스로
자살하게끔 만들었다해도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 하지않았는데
살인죄가 성립이됨?
이런건 증거잡기도 어려울거같은데 범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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