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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에 신림동 ㄱㄱ미수 판결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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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은 누구나 알고 이해하겠지만


애초에 강간미수로 간 게 코미디 아니냐


기사에는 법리다툼을 예상한다는데


솔까 그게 강간미수되면 나라 망하는 날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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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jmCGbIch 2019.06.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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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미수가될까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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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tTM6l 2019.06.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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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애매하긴함 까놓고 말해서 저사건은 강간이 목적이 맞는거같은데 강간미수로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무단가택침입으로 퉁치기도 그렇고 새로운게 필요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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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ecQJmU 2019.06.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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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저런 전과가 있으면 영장 첨부할때 어느정도 감안되는거 아님?
그리고 그냥 문고리만 잡은게 아니라
문잡고 문열라고 욕하고 그랬다던데.?
그럼 충분히 이해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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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wxnMSh 2019.06.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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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ecQJmU] 만약 문이 열렸을 때 강간으로 끝날지 살인으로 끝날지 모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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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ecQJmU 2019.06.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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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wxnMSh] 그래서 동종전과도 감안해서 한거 아닐까?
이전에 전과가 강도살인 같은거면 살인미수로 했을거 같은디..
전과 없었으면 주택침입 이렇게 되지 않았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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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D4TO1y 2019.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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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추죄원칙은 개나줌 씨1발 뭘햇다고 강간미수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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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D4TO1y 2019.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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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D4TO1y] 무정이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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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iqhcCo 2019.07.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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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히기전에 문을잡아서 열라고 했던점 =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었을 하려고 했나.
의도가 있으니까 강간미수로 가도 될듯한데..
이미 관심이 커져서 씨게 맞긴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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