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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가능함?

o23Ovssf 14 323 0
상대방은 내 정보를 아무것도 모름

나는 상대방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안다

나는 상대방에게 찾아간다 말하였고 상대방이

자신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말함

알려준 내용이 맞는지는 모름

공개적인 곳이 아니라 1대1 채팅으로만 단 둘이서 욕을 주고받았는데

일방적으로 심한 부모욕을 쳐먹음 ㅡㅡ


사이버 범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함???

공개적인 곳에서 욕을 먹어야지만 고소가됨? 무조건???

14 Comments
o5ZfohL3 2019.12.18 07:12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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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3Ovssf 2019.12.18 07:20  
[@o5ZfohL3] 이거 롤인데 롤은 예외없음?
어떤게임이던 카페든 어디던지간에 무조건 공연성이 있어야하고
없으면 절대로 절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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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2MFNeh 2019.12.18 07:21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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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4EzMbc 2019.12.18 07:51  
무슨죄 무슨죄로 처벌받음

사이버 모욕죄라는게 없고 형법인데

구성요건에 공연성+특정성이 필요함

1대1은  채팅은 공연성 없다고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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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3Ovssf 2019.12.18 07:55  
[@Zk4EzMbc] 그럼 나한테 욕한새기는 아무런 처벌도 가할수 없음?

너가 말한게 햇갈리는데 무슨죄 무슨죄로 처벌받음

이라고 말한거는 머임? 처벌은 받는데 다른 사유로 처벌을 가할수 있다는거임?
Zk4EzMbc 2019.12.18 09:26  
[@o23Ovssf] 안됨
W8k2CqA6 2019.12.18 08:32  
고소는 됨
근데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이 안됨
게임내에서 채팅 중에 욕먹은거면 그거 캡쳐해서 겜회사로 신고하는게 젤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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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3Ovssf 2019.12.18 08:40  
[@W8k2CqA6] 처벌은 안되는데 고소는 되는거면 그냥 아무것도 안되는거임????
벌금이나 합의금도 못받는 그런거임?
RNIOJkZY 2019.12.18 10:24  
[@o23Ovssf] 걍 소장만 작성되는거지 무혐의각임
znIkudBL 2019.12.18 08:50  
찾아가면 어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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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IOJkZY 2019.12.18 10:23  
1대1은 무은 욕을 쳐먹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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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ZfohL3 2019.12.18 11:29  
[@RNIOJkZY] 그건 틀림

협박죄랑
성희롱은 가능
orMjvC6U 2019.12.18 12:34  
뭔 그런걸로 신경을 쓰냐 겨우 게임인데
그러려니 해라. 뭐 니 블로그나 이런데서 깝친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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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vAZNVz 2019.12.18 13:08  
일반적은 욕은 1:1인 경우 불가능함. 살인협박이나 성희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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