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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잘아시는분 있나요

QgS0Ar5c 6 143 0

2년전 7월중순에 전세대출끼고 계약했고

집주인은 개인아니고 법인임

만기가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전세 안하고 매매 한다고 전세연장 힘들다는데

집주인 실거주 목적도 아닌데 계약갱신 청구권 주장가능함?

회사일도 바쁜데 새집알아보고 이사하고 할거 생각하니 머리아프다

6 Comments
j6vxsHLv 2021.06.02 10:56  
4년까지 가능한거 아닌가...
법인대상은 모르겠네... 힘내십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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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E8RCI2 2021.06.02 11:06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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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NnmKOu 2021.06.02 11:09  
[@yJE8RCI2] 안되긴 뭘안돼
법인도 계약갱신청구 가능하고
오히려 법인은 실거주목적이 인정이 안돼서 실거주 계약갱신청구 거절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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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E8RCI2 2021.06.02 11:24  
[@ZBNnmKOu] ㄴㄴ법인이라 오히려 더 쉬워 기숙사 목적이라 하던가
그리고 쟤는 2년전이아 소급적용 안됨
우리가 아는 법 작년에 나온거라
QgS0Ar5c 2021.06.02 11:59  
[@yJE8RCI2] 소급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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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E8RCI2 2021.06.02 12:28  
[@QgS0Ar5c] 실제론 안됨 된다고 착각해서 해주는 임대인들 많은데
실제로 내쫓긴 임차인들이 소송거는데
판결들이 소급적용 안된다는 식으로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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