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음주 후 범죄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니냐?

음주 가능 나이 고려하면 상식적인 사고가 가능한 때인데

음주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스스로 마시고 범죄?

그런데 그렇게 술로 판단력 흐려져서 저지른 게 심신미약으로 감형된다는 게 상식 선에서 이해가 안 감 

오히려 알면서 마시고 자제 못해서 범죄 저지른거면 가중처벌이 맞지 않나 싶음 

(물론 치료를 위한 약물 치료나, 강제에 의한 주입 혹은 섭취를 제외한 스스로 찾아 마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