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고 있는거 중에 잘못된거 있어? (이번 일본사건 관련)
1. 65년도에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협정 맺어서 보상받고, 거기에 위안부 문제는 경제발전금에서 남은돈으로 배상하겠다고함.
2. 그래도 계속 개인청구권이니 말나오니까 노무현 때 7개월동안 민간공동위원회 명으로 조사했고, 그 결과 강제징용피해자 문제는 65년도에 끝났다고 결론. (그 당시 서명했던게 민정수석 문재인(대통령)이고, 국무총리였던 이해찬(여당대표)이었음. 부당하게 지급 못받은거에 대해서 지급하고 끝남)
*개인청구권에 대해선 약간 애매한데 국가가 다시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 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 나오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했고,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고노 담화와 동일한 내용과 서면으로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함. 7개월 뒤 화해치유재단을 여성가족부 산하에 기구를 설립하고, 약 100억 정도 배상하려고함.
4. 문재인 정권 바뀌고, 바로 양승태 구속하려했고, 자기가 뽑은 사법부 인원들로 판결 뒤집음.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 의견은 없었다면서 일방적으로 협상 파기. 일본 정부는 협상에 관련해 지속적으로 대화하자고 했지만, 문재인이 개무시.
개인적인 생각.
나도 일본이 직접 할머니들 찾아와서 무릎꿇고 사죄하고 빌었으면 더할나위없이 좋았겠지만, 이게 이렇게 까지 사태를 악화시킬만할 일인가 싶음.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쳐. 당연히 피해자들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에 책임 물을수있고 국가간에 쉽게 끝낼일은 아니지.
근데 개인이 어떻게 국가 상대로 싸워.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보상이라도 해드리려고 맞춰드린거잖아. 물론 징용피해자들 중에는 돈 필요 없고 아베가 직접와서 무릎꿇는 거 외에는 안받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근데 그 개ㅆ새ㄲ들이 안하잖아. 받고 싶은 피해자라도 받게 해주는게 최선이라 봄.
이 이상은 난 더이상 모르겠다. 사과는 분명했는데 태도 등에 의한 감정적인 문제로 대책없이 경제 개박살 내놓고, 북한이랑 힘합치면 된다그러고..
제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져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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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새끼는 절때 위안부 사과안함 자기 주 측근이 전부 우익이고 주 표도 극우세력에서 오는데 미쳤다고 그러겠나
차라리 아베 정권 물러나고 좀 친한성향 총리 나오면 그때 사과받건가 해야지
그런 정권 나올수 있게 친한세력도 만들고 해야지 ㅅㅂ 무슨 우리나라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반일 외교만 하고 있으니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