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찐따들아 녹음해서 뭐하려고? 그걸 어따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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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23:28
허위미투 당했을 때 무죄 입증 증거로 쓰기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성 관련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심지어 일관되지 않더라도) 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16679
의 경우처럼 강간혐의를 뒤집어쓰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a
모두 힘을 보태 반드시 저지하자 꼭 참여 부탁한다
Best Comment
나도 의견쓰고왔다 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