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궁금한거
mYylzt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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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2:35
아는거라곤 개집에서 몇번씩 올린거 본게 다인데
운전자가 과속도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맞나?)
왜 법의 초점이 가해자한테 몰빵 되어 있는거 같냐...
막말로 10km로 달리고 있어도 애기가 와서 박고 잘못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다쳐서 죽거나 그러면 이것도 운전자 책임이란 얘기 아님?
애기들이 못나오게 펜스를 좀 큰걸 치던가
좀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할거 같은데
물론 운전자들도 당연히 스쿨존에서 안전운전해야하고...
사고 낸 사람의 형벌이 약해서 문제인 사건인거야?
애기가 스쿨존에서 허무하게 죽어서 안타까웠던 사고 아닌가...
예방책을 내놓았어야 했던거 같은데...
내가 글을 대충 읽은건지 내가 이해한건 이렇게 이해했는디
지금 민식이 법이 옳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음...
운전자가 과속도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맞나?)
왜 법의 초점이 가해자한테 몰빵 되어 있는거 같냐...
막말로 10km로 달리고 있어도 애기가 와서 박고 잘못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다쳐서 죽거나 그러면 이것도 운전자 책임이란 얘기 아님?
애기들이 못나오게 펜스를 좀 큰걸 치던가
좀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할거 같은데
물론 운전자들도 당연히 스쿨존에서 안전운전해야하고...
사고 낸 사람의 형벌이 약해서 문제인 사건인거야?
애기가 스쿨존에서 허무하게 죽어서 안타까웠던 사고 아닌가...
예방책을 내놓았어야 했던거 같은데...
내가 글을 대충 읽은건지 내가 이해한건 이렇게 이해했는디
지금 민식이 법이 옳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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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문재인 정부들어서라고 문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진 않은데 확실히 법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문재인 정부들어서 입법 상정이 국민여론으로 일사천리 진행된 케이스가 많음.
수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이 토의해서 법안의 형평성이나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나서 상정해야 될 걸
현 정부 출발점이 세월호였던만큼 국민여론이 지나치게 들어간면이 너무 많음.
냉철하게 따지고보면 민식이 부모도 아동방조죄랑 무고죄로 고소해야되는데 여론이 우선임.
거기다 문재인 정권이 친여성 정권이라 맘들 화력이 압도적이라 예전에 세월호때 소신발언하면 일베로 내세우던 것처럼
민식이법 소신 내세우면 피도 눈물도 없는 잠재적 살인마 취급받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