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문회가 왜 저렇게 진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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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15:55
왜 별로 중요하지 않는것들을
반복적으로 질문하는가 의문을 가질수있는데
일반적인 청문회라면 도덕적 하자만으로 물고 넘어져도 낙마시킬수 있지만
이미 강행 의사를 뚜렷하게 보인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때만 낙마가 가능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은 이미 검찰소관으로 넘어갔고
자유한국당에서 할 수 있는게 제한적 ( 웅진학원도 이와 유사 )
그러면 남은건 딸 입학관련문제인데
이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긴 했어도 법적문제나 인과성을 입증시키가 매우 힘듬
그런상황에서 계속 질의를 통해 하나라도 조국이 위증 걸리길 바라는 기도 메타라고 할 수 있음
원래 해당 사안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위증때문에 낙마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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