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대하는사람있음 ?
UR2SJu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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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9:15
이유가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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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을 대비한 기구라고 밖에 생각이 안된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게 검찰개혁 대두의 이유인데 그보다 막강한 공수처를 만든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초법적 기구고 그런 기구의 우두머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건 대통령 직속의 사냥개를 만드는 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