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이를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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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5:01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가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
학부생을 떠나서 고딩 법과 사회, 대학 교양 법학만 들어도 나오는
아주 흔한 원칙이지만 대한민국 성범죄사건에서 남자 피고인에겐 절대 적용되지 않는 공허한 외침.
증거가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
학부생을 떠나서 고딩 법과 사회, 대학 교양 법학만 들어도 나오는
아주 흔한 원칙이지만 대한민국 성범죄사건에서 남자 피고인에겐 절대 적용되지 않는 공허한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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