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무숲

소상공인 대출 지원 그만하고 물갈이 해야하지 않을까?

zCp7TrPf 21 439 3 09.28 10:44

소상공인 대출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 그만하고

이제는 떨어져 나갈 사람 꼬라박게 냅두고 한번 정화하지 않을까?

이거 붙 잡고 있는다고 내수가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도 어려운거 한번 물갈이 하는게 낫다고 보지 않음?

이렇게 하고도 살아남는 사람은 정말 능력있는 소상공인이니깐 오하려 좋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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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mments

CUPdqHFO 09.28 11:24

그건 표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라 그냥 상상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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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0MSZKA 09.28 11:29

경매쟁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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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HJoBgW 09.28 11:33

[@Qc0MSZKA] 관심병자 소리 들어서 댓글 그만달려다 이건 못참겠네..
소상공인을 무슨 거름망에 자갈 거르듯이 얘기하는거보니, 직장인이거나 애로 보임.
설명하자면 너무 딥하고 광범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함
정부에서 굳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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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HJoBgW 09.28 11:54

[@Qc0MSZKA] 소상공인이 줄어들면
1. 소비처가 사라짐 - 소비 흐름이 없어지고, 조세가 안됨.
2. 제조업 흐름이 무너짐 - 국민들 개개인한텐 그냥 '식당' 하나가 망하는거겠지만,
사실 그 식당 하나에는 많은 제조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김치공장부터 시작해서 주방용품 공장, 더나아가서 업소용 전자제품 공장까지.. 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장들이 망하는거고, 또 그 공장들과 연관되어 있는 공장들도 망하거나 타격받겠지ㅇㅇ
3. 타 기업의 리스크 관리 -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위해 위축되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함. 투자 안함, 인원 감축, 신규채용 안함 등 긴축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함
4. 경제 순환의 위축 - 국민들의 소비도 줄고, 자영업자의 소비와 대출도 줄고, 제조업의 소비와 대출도 줄고, 일반 기업들의 소비와 대출도 줄어들고, 아니 모든 기업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하자 은행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금관리에 들어감.
5.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난이 가중되고, 국민들의 소비는 더욱더 감소함.
다시 1번으로 가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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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Cp7TrPf 09.28 12:05

[@giHJoBgW] 기사 보면 장사를 해도 대출을 못갚는 수준인데 영업하면서 대금결제라던 필요한 비용을 계속 부채로 충당해야된다면 접는게 맞지
이런 수준이라면 지속가능성 없는데 계속 안고 가자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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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0MSZKA 09.28 12:23

[@zCp7TrPf] 위에 써놨잖아
정부는 바짓가랑이 붙잡을수 밖에 없다니까..
상권망하면 주거지도 망해
주거지 망하면 지역이 망하고
지역이 망하면 지자체가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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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HJoBgW 09.28 12:40

[@zCp7TrPf] 지금이 딱 1차 저출산 여파야ㅋㅋㅋ딱 90년대중반부터 노무현때까지.
씨ㄴ발 노인네들은 아직 정신못차리고, 대출이나 지원금, 연금 같은 미래의 부채로 해결하려는 모양인거고ㅋㅋㅋ
지금부터 딱 10년후에는 이제 2차 저출산 여파가 시작되는거임 ㅇㅇ
물론 노인네들은 2배로 늘어나고, 애들은 1/2로 줄어들은, 지금보다 4배 더 안좋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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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FJcWta 09.28 13:16

[@giHJoBgW] 소비 감소는 소비처가 사라져서 감소되는게 아님
실질임금 소비여력은 꾸준히 감소중이고 한 지역의 파이는 동일하거나 감소중인데 진입하는 자영업자는 과포화상태임
소비처는 이미 공급과다고 한국은 인구구조와 양극화로 이미 일본과같은 장기불황형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상태임
지금도 저가커피나 편의점 식당 수십군데 생기는데 소상공인대출로 꾸역꾸역 버티는게 사회적으로 이득이 될수가없음
좀비기업처럼 부채만 키운채로 살려두고 거품만 키우는 격이고 니가 주장하는 그 논리로 돈퍼붓던 전통시장 지역상권은 대부분 망했고 도태되는게 세상이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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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HJoBgW 09.28 13:28

[@GjFJcWta] 내가 말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하고, 전통시장, 지역상권 지원사업하고 전혀 관련 없음.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은 숨넘어가는 소상공인들 버텨보라고 저이자로 산소호흡기 씌워주는거고,
전통시장, 지역상권 지원사업은 보여주기식 표팔이 사업인데, 이 둘을 동일 선상에 두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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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FJcWta 09.28 13:47

[@giHJoBgW] 경쟁력없으면 도태되야된다는 예시로 든거지 동일선상에 둔게아님 어차피 핵심은 그게아니기도하고.
니가말하는 소비처 즉, 자영업자인구는 과포화상태고 앞으로도 인구구조 경제구조상 악화될일만 남음
각종 지표상으로 자영업자숫자는 이미 과포화에 좋아질일이 없는 환경인데 억지로 산소호흡기 씌워주는게 어불성설이고 모순이라는거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야말로 표팔이사업이고 점진적으로 끊어야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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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FJcWta 09.28 13:48

[@GjFJcWta] 완전히 끊는게 아니고 점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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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HJoBgW 09.28 14:08

[@GjFJcWta] 댓붕이가 무슨말하는지는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맞는말임.
자유경쟁,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당연히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게 맞는거고.
그래서 정부도 대기업처럼 목숨줄이 많이 달린 일이 아닌 이상, 기업들이 망하던 말던 냅두잖아?

다만 내가 말하는 건, 댓붕이가 놓치고 있는 점은 자영업자 과포하 상태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대도시 기준이라는 거임.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때, 이미 아래쪽 지방에는 소비처가 없어지고 있음. 소비여력이 없는게 아니고..
지금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지방소멸은 노인네들이 살다가 한둘씩 돌아가셔서,
최후의 노인네 1분이 돌아가셔서 지방소멸이 발생했다 이게 아니고,
소비처(상권)가 없으니, 다들 그 지역을 떠나는 거고, 그래서 발생하는게 지금의 지방소멸임.
그 떠난 주민들은 도시로 밀집할테고, 도시는 인구과잉으로 인해 여러 현상이 발생하겠지

그 지방소멸은 지금 보령 논산 괴산 여주 춘천 횡성까지 올라온거고..

늙은 정치인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최소한 자기네들이 정치할때까지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되니까
자영업자들의 숨을 붙혀놓을려고 대출을 해주는거임.
못갚을걸 알면서도. 아니 사실 안갚아도 되거든. 자영업자들의 빚 탕감이나 파산승인은 흔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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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HJoBgW 09.28 14:13

[@GjFJcWta] 지금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출 끊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로 망함.
점진적으로 끊던 바로 끊던 망하는건 확정임.
내말이 안믿기면 바람이나 쐴겸 멀리가지 말고, 충북 제천이나 괴산, 보령만이라도 가봐.
열려 있는 상점이 얼마나 있는지,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대충이라도 함 봐봐.
나는 직업특성상 땅보러 지방 여기저기 다녀서,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혼자 체감했지ㅇㅇ
그 아래로 더 내려가면, 상권도 없고 땅도 없고, 죄다 태양광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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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FJcWta 09.28 20:59

[@GjFJcWta] 외출했다 이제 왔고 글 읽어봤는데 '소비처가 없으니 그 지역을 떠난다'는 논제부터 오류네
일자리가 없고 소비주체가 떠나니까 지방소멸과 고령화과 뒤따르고 인프라가 사라지는거지 소비처가 없고 상권이 없어서 소비주체가 떠나는게 아님 여행객이든 지역주민이든 소비자가 몰리면 돈냄새맡은 전국단위 자본가들 대기업들에의해 상권은 자동으로 생기고 양양이 대표적인 예임

보령 논산 괴산 여주 춘천 횡성 치킨집 식당 옷가게 편의점에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한다고 지역이 살아나고 인구가 늘어난다? 그랬으면 지역소멸이 안되지 그리고 지방소멸 지역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 비중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고 전국 자영업자의 주류도 아니고 지방소멸은 소상공인지원과 별개의문제임

선진국일수록 자영업비율이 낮은데 한은이나 기업경제연구소 kdi 등에서 지적한것처럼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과도하고 이는 곧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불황에 취약한 경제구조라는 의미임 그래서 한은총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해결을 요하는것임

최근 폭증한 가계부채의 큰 두 축이 부동산대출과 자영업자대출인데 둘중 하나는 누군가 욕을 먹더라도 점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거임 현상황에서 니 주장대로 늙은정치인들이 목숨만 연장시켜주는행위는 미래세대에 부채를 유예하는것뿐이고 세계경제위기 불확실성이 표면화되는 순간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고 가족자영업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imf보다 더한 지옥이 열리니까 미리 수술하고 예산을 올바로 써야된다는거야
현장다니는 사람이라서 지방소멸이나 상권에 대한 시각은 신선했고 배울만하다고봐 좋은 주말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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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HJoBgW 09.28 21:45

[@GjFJcWta] 아니, 나도 당연히 배울때는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으니, 일자리를 찾으러 소비주체가 도시로 떠나고,
결국 지방에는 고령화와 소멸만이 남는걸로 배웠지.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는거고, 당연히 소비처가 없으니, 그 지역을 떠난다도 오류지.
근데 그 오류가 지금 대한민국에선 현실이었고, 결국 저 논리들이 옛날 케케묵은 소리라는 증거지.

지금 당장 지방에 내려가면 옛날에 흔히 볼수 있던 읍내 철물점, 구멍가게, 다방 이런거?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그냥 딸랑 주거지들만 있을뿐이야.
그럼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사냐고?
1. 집집마다 있는 차끌고 더 멀리에 있는 큰 시내로 나가거나
2. 택배로 시키거나 (이것도 사실상 끝이지. 산간지방은 배송비 더받거나, 배송불가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3. 만물상 상인들이 올때 사는거지 (만물상도 점점 없어지는 직업중의 하나고)
근데 저 3가지가 얼마나 불편해.. 그냥 소비처가 널리고 널린 도시로 이사가고 말지..

양양을 예로 들었는데,
운좋게 유행타서 여행객들이 몰리고,
핫플이 되어서, 돈냄새 맡은 자본가들에 의해 상권이 형성되어도,
어차피 그 상권은 얼마 못가서 망해.
왜? 거기엔 그거 외엔 아무것도 없거든.

양양? 최근에 가봤어? 애들 사이에서 핫하다길래 물건보러 9월 초에 가봤는데, 밤에 개미새끼 한마리 없던데?
동네 낚시어부들한테 가자미 사면서 물어봤더니,
거기 대형 펜션 단지랑 호텔들 공사중인것도 이미 공사 중단된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더라.

암튼.. 오랜만에 재밌었음.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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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HJoBgW 09.28 12:00

[@Qc0MSZKA] 집구석에 쳐박혀서 지원금이나 처받고 있는 벌레들보다
밖에 나와서 아등바등 발버둥치는 소상공인한테 한푼이라도 지원해주는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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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2R2HSV 09.28 16:00

[@giHJoBgW] 지나가던 개붕이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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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wmOAu3 09.28 13:14

물갈이가 아니고 그대로 나락인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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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b6pFo 09.28 14:50

그렇게 쉽게 한쪽을 도려내면 다른쪽이 원활하게 돌아갈까?
경제라는게 서로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마치 생태계에서 일부종이 사라지면 연쇄적으로 다 죽어나가듯이
요즘 보면 금리를 올렸어야 되느니 뭐니 하는거랑 똑같은거임
금리 올려서 뭐 죽을놈은 죽어야 된다 이러잖아? 그게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다같이 쓰러지니까 못하는거임

럭키포인트 26,21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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