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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사건 질문있습니다

IwnWQAc3 5 479 2

1. 일단 가해자로 지목당했는데 이럴 때 경찰이 신분증과 전화번호 요구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 가능하면 무슨 말을 하면서 거절 가능한가요?


2. 만약 신분증 전화번호를 줬고 사건 접수가되면 변호사 선임하고 각종 시간 버린 것들 청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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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Xi2nPkfh 06.2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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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없이 요구하는거면 경찰 본인 신분 소속 밝히고 불심검문하는 목적 이유 알려줘야 신분증 요구 할수있다고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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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nWQAc3 06.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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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2nPkfh] 내가 알아봤는데 경찰이 신분증 떈 법적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되고, 시민은 거부할 수 있대

신분증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시민은 거부할 수 있대
거부할 경우 경찰이 영장 발부받아야 신분증 가능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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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Q5GBnJ 06.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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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 아닌이상
경찰은 그 무엇도 강제할수 없음
,
개인간의 민사라면 그런게 가능하지만
형사 공권력 앞에선 모르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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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7ESqaDb 06.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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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이 자신의 신분과 검문이유를 알려야함
통탄경찰서 순경 개집이 성범죄신고때문에 검문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당근 거부 가능 그냥 거부합니다 하면 끝
그럼 경찰이 임의동행하자고 나올수도있는데
거부가능 존나 뛰어서 도망가기 가능
경찰이 물리력 행사하면 걍 녹음키고 행정소송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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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NzorQJe 06.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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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이상 거부가능. 경찰이 강제못함 불법임
만약에 강제적으로 민증 뺏으려고 해서 경찰을 폭행해도
무죄임 불법적인 행동에 대응했기 때문
하지만 경찰은 널 더욱 의심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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