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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잘몰라서 묻는건데 공수처법이 생기면 좋은거임 안좋은거임?

kHBJBHTK 6 158 0

요즘 하도 정치어그로가 많아서 이게맞는건지 저게맞는건지 분간이안돼..


제일많이보이는건 검찰위에 만들어서 오히려 부정부패 심해질거라는게 대부분인거같은데..




한국사람인데 한국정치를 몰라서 뉴스좀 보려햇더니 뭔 말들이 하나하나가 다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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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AOkyBFZ8 2019.12.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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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옳고그름의 문제는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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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7vLrfw 2019.12.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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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압용이지 결과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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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60NyS1f 2019.12.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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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입법취지대로만 되면 좋은 법인데 공수처가 갖고 있는 권한과 한국의 보복정치 속성, 문재인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때 정적사냥용으로 쓰일 것 같으니 문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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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1VLtr 2019.12.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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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앞으로 모든 대선 후보들은 합법적으로 현정부에게 감시 사찰당한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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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O64PJ9 2019.12.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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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안에 거의 최순실-박근혜급 정치스캔들 터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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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0N4ae3 2019.12.3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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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ㅎ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취지가 좋아보임. 세계에서 거의없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가진 검찰이라는 세력에대한 권력을 줄일수 있지 단 그걸 어떻게 악용하느냐하는건 다른문제라 악용사례가 나오면 그걸 개선하는 제도가 나오겠지. 야당 탄압용이라는건 좀 이해가 안되는게 어느 정당이 대선에서 이길지 모르는데 왜 야당 탄압론이란걸 내세우는지 모르겠음 그게 나오면 또다른 제도개선이 이루어 줘야겠지. 대권에서 이긴 정당이 악용을 많이하긴 할수있을듯 근데 야당탄압용이란 걸 내세워 반대하는정당이 다른 불법적인걸로 야당탄압하는걸 많이봐서 별로 설득력이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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