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우한폐렴)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하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글을 쓰는거니까 일베, 대깨문이라고 답글을 안달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본인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정부의 초기 대응에서 지적되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입국 금지 조치가 해외 전체에 대한 전면 금지가 아닌이상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초기에 조치를 취한 몽골, 북한을 제외하고 1월중에 입국을 전면 금지한 국가는 미국과 대만, 싱가폴, 필리핀, 베트남 호주정도였습니다.

이중에 대만, 필리핀을 제외하면 현재 중국인을 차단했음에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감염자들이 발생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초기에 확산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국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2. 정부의 마스크 정책

정부의 마스크 지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될 문제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웃국가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이후 조치가 아쉽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원이 진행된 2월 초 기준으로 2월 10일 까지는 확진자가 30며을 넘지 않은 상황이었고 성급한 결론이었지만 확산이 크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것 까지는 이해할수 있지만 이후 마스크및 위생용품에 대한 대응이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비말에 의하여 전염이 될 수 있으니 마스크를 하라고 하면서 정확안 적정 등급의 제시가 변경 되면서 정부의 발표에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는게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마스크의 공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했지만 대만의 사례를 보면서 수정을 한것인지 일단 약국 판매 되는 모습을 이번주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정책은 어떤 점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3. 정부의 대 중국 조치 

사실 가장 논란이 되는 조치입니다. 문제는 일본은 중앙 정부에서 조치를 했지만 중국은 지방정부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를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앙정부의 대응이지만 실제적인 조치는 지방정부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면피할 방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2월 말 기준으로 격리조치하는 지역은 5개성이라는 점은 중국 정부의 정부차원의 조치가 아니라는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특히 한국인뿐 아니라 한국에서 출발한 승객에게 해당하는 조치라는 점 역시 중국측의 주장이 짜고치는 판이라도 뒤집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에 따른 피해는 어디까지 감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 정부의 대 일본 조치

개인적으로는 별 실익이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입국제한은 중국에 대하여 하는게 좋겠지만 위에 적은 이유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의 조치에 대항하여 비자면제 정지라는 조치는 어떠한 실익도 없이 단지 중국에 대한 비난여론을 격은 뒤의 과잉조치라고 생가합니다.

일본 방문객의 경우 현재 중국방문객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조치만으로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실효가 있다는것이 중국 입국자중의 확진자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비자면제 정지라는 조칙 필요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5 정부의 종교단체 대응 조치

현재의 조치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들은 감염이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는 집단의 경우 전염병을 통한 사회적인 테러를 획책하고 있는 집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정도의 집회 금지와 같은 조치를 지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성원의 정보를 은폐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직 존재하고 있는 여러 규정들을 써서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