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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람이름으로 짓는거 나만불편?

01LkfNW5 12 256 2

직관적인 느낌주고자 사람이름으로 법이름 짓는거같은데


그럴거면 그냥 어려운 법률한자어 다 빼고 쉬운 한글제목 지어도 되잖아


그게더 직관적이잖아


음주운전 강화법도 사람이름으로 했던데 


예를들어 그냥  '최고등급 음주운전법', '강화 음주운전법'  이런거 해도되잖아 


왜 굳이 이름으로 법짓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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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91IqHygr 2019.12.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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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토 별 생각 음따 ㅡ.ㅡ
법 자채가 좀 죻갛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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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y9htcY 2019.12.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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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참 나도 별로긴 한데
그방법이 이슈화도 잘되고 기억에도 잘 남더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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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LkfNW5 2019.12.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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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y9htcY] 자극적인거 원하면 '불지옥 음주운전법' 이런거 얼마든지 만들수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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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zSZfEg 2019.12.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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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언론사에서 기억하기 쉬우라고 지들이 갔다 붙이는거야. 사람 이름 붙은 법들 정식 명칭은 다 따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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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hKgtHW 2019.12.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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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zSZfEg] 언론사도 한몫하지만 시발점은 국회의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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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bTKDjc 2019.1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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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름은 당연히 따로 있다; 보도할 때만 편의상 그렇게 하는거임.
설마 법전에 그렇게 기록하겠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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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bTKDjc 2019.12.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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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bTKDjc] 니가 예로 든 윤창호법도 '윤창호법' 이라는 새 법을 발의한 게 아니라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기존 법령을 개정 발의한거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한거임
'민식이법'도 위에 이야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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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LkfNW5 2019.12.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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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bTKDjc] 아항 보도때만 그렇게 말한거구나 , 법률이름을 사람이름으로 만든줄알았음 ㅋㅋ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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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k9nOeY 2019.1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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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좀 좋아하면 안되냐! 그래안그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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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IOJkZY 2019.12.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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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단어는 한자의 다의어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서 힘들다는게 정론
그리고 그럴거면 이름붙히는게 훨씬 낫다
왜 불편한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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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0gyzq 2019.12.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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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IOJkZY] 듣자마자 뭔법인지 가늠이안되잖아

너 홍길동법 조심해
너 특급 음주운전법 조심해

둘다 세부사항 자세히 알수없지만
직접적인 법명은 윤곽이 보이고 예상이되잖아

아물론 홍길동법이 뭔지 네이버지식인 위키 뒤져가며 공부하면 되겠지
일단 번거로움이란게 생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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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OpktPj 2019.12.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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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팔이 하는거임
민식이법도 법률만 놓고보면 불합리하다고 하는사람 많잖아
불썅한 만식이 이름 팔어서 통과시키려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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