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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0SFlHj] 검찰은 국회동의가 있어야함
근데 공수처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함
권력이 쏠리는걸 막기위해 3권을 분리를 해놓은건데
그걸 꺠버리고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되버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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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5H0SFlHj 2019.12.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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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라는 기관이 새로 만들어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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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0SFlHj 2019.12.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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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0SFlHj] 그럼 검찰이랑 다른게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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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ZmCHpvl 2019.12.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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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0SFlHj] 검찰은 국회동의가 있어야함
근데 공수처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함
권력이 쏠리는걸 막기위해 3권을 분리를 해놓은건데
그걸 꺠버리고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되버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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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kVSIs6 2019.12.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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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칼부림용 맞음
이게 무슨 개혁이냐 개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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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jrWMyN 2019.12.3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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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로 가는 첫걸음임 백프로 문제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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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hMtLAv 2019.12.3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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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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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Abj9zi 2019.12.3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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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를 감시힌다 취지는 알겠는데

이걸 대통령 임명으로 하는게 맞어?

정말 역대급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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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NIMatx 2019.12.3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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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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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67vyRR 2019.12.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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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싫어하는데 문재인 단독으로 임명하는건 아님. 여야당,민간,법무부장관이 추천한 2명중에 한명을 임명하는거임.
문제는 7명중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간접적으로 임명하는 인물이 2명 그리고 여당 2명 해서 과반수가 친정권 인물이라는 것.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사법부,입법부 견제를 받지 않는 자리에 공수처가 대통령까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반대로 과반수가 반정권 인물이여야 공평한건데 4:3으로 대통령 권력유지 사조직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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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yjwzf 2019.12.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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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과반수 아님.  7명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함. 7명중에 2명이 야당.  야당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 불가함.
그렇다고 해도 악용되려면 악용될수 있겠지.
난 검찰이나 판사등에 대한 비리를 잡아내려면 어쩔수 없다라고 생각함.
항상 제도가 문제는 아니거든.  그 제도를 악용하면 문제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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