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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이를 만들지 말라

AR9p4jDc 10 347 3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가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

학부생을 떠나서 고딩 법과 사회, 대학 교양 법학만 들어도 나오는
아주 흔한 원칙이지만 대한민국 성범죄사건에서 남자 피고인에겐 절대 적용되지 않는 공허한 외침.

10 Comments
zHz7qRA1 2019.12.12 15:02  
한국 남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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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LNEG2p 2019.12.12 15:03  
그냥 한국은 나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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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gDMfn 2019.12.12 15:05  
10명의 범인도 잡고, 한 명의 억울한 놈 정도도 모른 척 잡아 넣어야 실적이 빵빵하게 올라간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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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9p4jDc 2019.12.12 15:06  
[@872gDMfn] 범인도 못잡으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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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UL4zgc 2019.12.12 15:25  
TV에서 변호사가 한 말인데
성추행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어느정도 법적효력이 있다고 했음
개소리같기도한데 만약 피해자라면(지금 논란과 상관없이) 진술 이외에는 딱히 없음 cctv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성추행관련 법이 좀 어렵긴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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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J7KxpL 2019.12.12 15:29  
[@PdUL4zgc] 가해자로 지목받은사람도 증거수집이 어렵기는 마찬가진데
그런걸로 설득되면 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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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9p4jDc 2019.12.12 15:44  
[@PdUL4zgc] 그게 작금의 사법부의 작태인거지 법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되는거임.
변호사는 현실에 맞춘 실무적인 발언을 했을 뿐
iwd6fPpz 2019.12.12 16:21  
[@PdUL4zgc] 내가 당하면 진심 답답해 죽을거같아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지

근데 피의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증거 수집하기가 쉽나?

어이가 없는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하면

어디서 어떻게 뭘로 죽였는지를 검경에서 입증해야하잖아 못하면 무혐의고

걍 지들이 입증 할 방법은 없고, 여성인권어쩌고는 맞춰줘야겠고 하니까 애꿎은 남자들만 뒤지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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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oNhRK 2019.12.12 17:54  
어디 2등 시민이 무죄추정원칙을 들먹이냐 ㅋㅋㅋㅋ
대한민국 하루 이틀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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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bEcO0r 2019.12.14 00:01  
[@MSIoNhRK] 슬프지만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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