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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가땅 조사 하고있는데

IsNVuJAz 4 206 1

회사에서 '국유지실태조사' 라는 용역을 하고있음


쉽게말해 지금 나라땅를 누가 어떤용도로 쓰고있고 어떻게 관리되고있는지 조사하고 정리하는 내용임


한마디로 가관임


돈내고 임대로 쓰는사람은 거의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무단불법점용으로 사용중임


이런 실태조사가 지금까지 재대로 안되고 있다고 확신한게


지어진지 10년넘은 주택, 수년째 경작중인 논이나 밭, 심지어 상가건물, 공장 등등 엄청남


이런게 어떻게 건축허가가나거나 준공허가가 났는지도 이해할수도없을뿐더러 나라땅 불법으로 사용해서 돈버는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거임


얼마나 많은 국가땅들이 비밀속에 묻히고 봐주고 하면서 사용됐을지 안봐도 뻔함

4 Comments
vFkzj6rW 2020.01.17 11:22  
? 나라땅인데 어떻게 공장이나 상가 같은 건축허가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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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NVuJAz 2020.01.17 11:35  
[@vFkzj6rW] 내말이 ㅋㅋ
한두개면 뭐 행정실수라고볼수잇겠는데 OO구에서 수백 수천개가 그러니 이건뭐 알고도 내줬다는거밖에 설명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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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kzj6rW 2020.01.17 11:37  
[@IsNVuJAz] 쉬벌 그알에 제보해버리셈 골때리네
TKxgCwBd 2020.01.17 19:13  
20년간 내 것처럼 사용해버리면 점유권도 생겨서 쫓아 내기도 힘들어짐
도시계획으로 생겨난 택지 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후에 도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산 밑에 개간해서 살다가 그게 마을이 되고 집을 헐고 공장이 되고 하는데
보통 그런 곳이 다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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