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몇몇 이슈들에 대한 생각

1. 공익 마스크 갑질 사건

- 공무원 마인드가 글러 먹었음. 인터넷에 조롱거리가 되는 전형적인 9급 여자 공무원 마인드

- 공익은 공익함. 공무원의 갑질 마인드때문에 동정 받고 있는데

자세한 스토리 들여다보면 나태한게 느껴짐. 남자들 군대, 공익 끌려가는것 줫같아도 어쨋든 끌려간 시점에서

지 몸 상하지 않는 선에서 충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역시 또 흔히 까이는 공익 마인드를 보임

2. 닭강정 사건

- 실상이 드러나보니 그야말로 헬조선 엔딩

3. 조국 구속영장

- 보수는 판사 욕할테고, 진보는 검찰 욕하겠지만

판사는 무난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함.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 여름에 핫했던 자녀 입시 비리 문제와는 별개로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 신청한건데

좌,우 성향 변호사들 10명 넘게 의견들 들어보면 공통된 의견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과거 사시나 법학 시험준비할때도 판례가 없어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수준이라고함

근데 이제 관건은 우병우는 민정수석 당시 직무유기로 2번 청구했다가 기각되니

민정비서관 시절 직권남용 건으로 3번째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나오고

나중에 재판에서는 정말 매우 폭넓게 인정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유죄를 때렸기 때문에

비단 이번 조국 뿐만 아니라 차후 여러 고위 관료들을 골 때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