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사건은 물건너 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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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18:00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 (ex 곰탕집 사건)
직접증거없이 정황상으로는 인정x (자백없으면 계획살인 적용불가)
성폭행시도중 정당방위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고의성없는 사건이라 주장하여 상당히 감형 받을거라 예상~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 '여자라서 당했다'
이번 정권의 논리를 역으로 찌르는 좋은 방어전략으로 쉽게 빠져나갈거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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