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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굳이 필요하진 않은 거 같은데 ..

5n1u2Cch 4 109 0
검사 견제 못한다고 공수처만든다고 한건데
지금 행정부가 인사권 한번 휘두른걸로 검찰 박살나는거 보면 공수처만든다는 명분도 없어진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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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D8MHCsV2 2020.01.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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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보다 법검경 다 한꺼번에 개혁해야함 입법도 조지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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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M97ha 2020.01.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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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권력기관이 부패 하면 나가리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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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7Orcvx 2020.01.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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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대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검찰을 견제한다면 훌륭하지.

하지만 애당초 야당 2명에 나머지 여당 인사에 치우쳐진 인사위원회에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거치는 자리이기 떄문에 , 결국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음.

대통령은 또 자기 코드 인사를 앉히려고 최대한 노력할테고.

그러다보면 여당 인사에는 약하게, 야당인사에게는 매섭게 조사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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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2jCQgP 2020.01.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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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7Orcvx] 그 야당두명이 동의 안하면 인정안되는데
치우친다고 볼 수없고

다른 이유는 지금 검찰총장도 똑같고

반론이 너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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