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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강간미수 사건의 핀트를 모르네

YwD78Vgs 17 474 6
룰은 룰대로 처리해야 힘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는거임.
그 새끼 심증은 솔직히 강간이지. 문따고 들어가서 그 여자 술깨라고 상쾌환 주겠냐?

근데 물증이 그게 없잖아. 막말로 미친 싸이코 살인마라서 문따고 들어가서 살인했을 수도 있고, 그냥 물욕만 있는 새기라 절도만 했을 수도 있고, 강도했을 수도 있는거임.

본인 자수도 아니고 견찰이 긴급체포한데다가 본인은 혐의부정 중.
증거는 씨씨티비.

그럼 법대로 주거침입으로 가야지. 국민이 떼쓴다고 강간가는게 옳나?
지들도 주거침입했다가 여론에 등떠밀려서 강간가는데 이따구로 가면 서민만 피해본다.

좆닝썬만 봐도 나오는구만 힘 있는 놈들은 영향도 없어

Best Comment

BEST 1 7YmWjod5  
주거침입은 처벌 약하다고 강간미수로 가야된다는 애들은 팩트없이 맨날 감성이 어쩌고 하면서 떼쓰는 페미들이랑 같은수준 아니냐?ㅋㅋ
BEST 2 Dg8hRtXl  
죽여버리겠다고 욕하면서 칼들고 쫒아와서 휘두르며 협박했지만 찌르지는 않았을경우
이 경우는 살인미수죄가아니고 '특수폭행죄' 정도만 인정 됩니다.
진짜로 살의가 있었는지 겁만주려했는지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경우는 범행 계획을 했지만 직접 실행에 착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간미수요?
진짜 저 남자 쓰레기 벌레같은놈인건 맞지만 이런식의 여론에 휩쓸려 강간미수? 이건 진짜 아닙니다.
진짜 무슨 법을 감정으로만 집행하나요?
그러면 법이 무슨필요가있어요.
17 Comments
7YmWjod5 2019.05.31 14:50  
주거침입은 처벌 약하다고 강간미수로 가야된다는 애들은 팩트없이 맨날 감성이 어쩌고 하면서 떼쓰는 페미들이랑 같은수준 아니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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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D78Vgs 2019.05.31 14:51  
[@7YmWjod5] 그니까 엄벌주의라는 나무에 사로잡혀서 법치라는 숲을 못보는 놈들임. 그럴거면 인민재판해 왜 법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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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98lEaGH 2019.05.31 14:54  
[@YwD78Vgs] 그니까 엄벌주의도 주거침입 형량 내에서 최대로 때리는 엄벌을 해야지 무슨 무단횡단 100번하면 엄벌로 살인죄 적용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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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7zHPNA 2019.05.31 15:56  
[@7YmWjod5] ㅇㅈ 시바 이게 법치 국가냐~ 유전무죄 무전유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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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JWtay0 2019.05.31 14:55  
저런걸 강강미수라고 하고 버닝썬은 혐의없음이라고 하겠지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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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hRtXl 2019.05.31 14:59  
죽여버리겠다고 욕하면서 칼들고 쫒아와서 휘두르며 협박했지만 찌르지는 않았을경우
이 경우는 살인미수죄가아니고 '특수폭행죄' 정도만 인정 됩니다.
진짜로 살의가 있었는지 겁만주려했는지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경우는 범행 계획을 했지만 직접 실행에 착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간미수요?
진짜 저 남자 쓰레기 벌레같은놈인건 맞지만 이런식의 여론에 휩쓸려 강간미수? 이건 진짜 아닙니다.
진짜 무슨 법을 감정으로만 집행하나요?
그러면 법이 무슨필요가있어요.

럭키포인트 656 개이득

WqsXhHpq 2019.05.31 15:02  
[@Dg8hRtXl] 맞음 이사건 강간받아도 싸다고 하는놈들은 못배운거바께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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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epSEQ2 2019.05.31 15:00  
좆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수없다
그 피해자는 경찰이 보호를 해야하는데 인력도 의지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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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hRtXl 2019.05.31 15:06  
[@TgepSEQ2] 대법원 1986.02.25. 선고 85도2773 판결
참 열심히도 찾으셨네요.
네 님이 이겼습니다.
33년도 더 된 전두환시설 판례들고와서 사례라고 들먹이는걸보니 한심하네요.
Dg8hRtXl 2019.05.31 15:16  
[@TgepSEQ2] 5공시절 판례가지고와서 흉기만휘두르고 찌르지못한걸 살인미수죄의 사례라고 들먹거리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네 조선 선조17년 천민을 살해한 정1품 김대감이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권력자님들이 살해하시면 살인죄를
묻지 않아야겠네요. 역사를 바로 알게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x9XfMund 2019.05.31 15:00  
범죄자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범죄 저지른놈이 힘없는놈이면 어떻게든 잣대 들이밀어서 형때리고
범죄 저지른놈이 힘있는놈이면 그 잣대에 잣대를 들이밀어서 기소안하고 무혐의때려버리고 ㅋㅋㅋㅋ
지들 ㅈ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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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SOrjuX 2019.05.31 15:15  
물론 그사람이 뭘 하려고 했는지 심증은 다들 있지만

'너 딱보니까 강간하려 했네, 혹은 살인 하려했네'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해서 처벌하면

지금 심증 있는 것들 다잡아가지 그래 ?

힘있는 놈들은 국민들이 싸잡아 욕해도 그대로 냅두면서, 쓰레기 벌레 한명 걸리니까 감정적 떼법으로 적용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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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OV61Xe 2019.05.31 15:29  
떼법적용하려는 극혐애들 몇명 보이던데
진짜 핀트못잡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놈들 반성해라 그 씹극혐같은 범죄자놈 옹호하는건 아닌데 강간미수은 아니지 그래도 ㅡㅡ
주거침입미수 박고 최대한 형량 높여서 처벌해야함
생각좀 하자 이런식으로 의심으로만으로 사람 몰아가면 나중에 골치아파진다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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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NZEcHM 2019.05.31 15:59  
팩트만 써준다. 저놈 강간미수이상으로 적용된다??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남자들 밖에 못돌아다니는거야.
어차피 강간미수 적용될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적용될거같으면 오히려 막아야하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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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VtmzMQn 2019.05.31 16:28  
진짜 저 남자새끼 죽여야 마땅하겠지마는 '강간'미수로 판결나버리면 문제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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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70eO0xL 2019.05.31 17:50  
그래서 특별법 적용해서 영장청구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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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D78Vgs 2019.05.31 17:51  
[@H70eO0xL] 아니 아예 특별법을 적용하면 안되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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