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가 화제인데
사실 원론적인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된다.
정부에서는 마스크 가격에 간섭을 해서도 안되고 제조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면 안되는거다.
어차피 꼭 필요한 누군가는 한장에 만원이 아니라 십만원을 주고라도 살것이고 그러한 가격이 비싸다면 대체재를 찾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은 균형을 찾을 것이라는게 시장경제 아닌가?
그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의 희생은 불가피한게 시장경제인거다.
정부는 단지 국민들에게 마스크에 접근 할수 있고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결국 핵심이고
미국 공화당의 경제 이론인데 우리는 미국과 혈맹이고 지금의 미국은 공화당 대통령이니까 공화당처럼 해야 하는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는 꽤있는것 같고
마스크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제작을 국가가 감독한다?
이러니까 빨갱이 정권이라고 하는거 아닌가?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위해 해외에 팔던 안팔고 고가에 매도할 기회를 노리건
정부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를 하면 안되는 거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빨갱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시장에 맞기면 되는거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공급을 통제한다는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할 짓이지 안그래?
바다건너 일본 애들들도 마스크 가격 통제를 안하는데 정부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다.
마스크 가격을 통제해서 노약자와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마스크가 보급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이윤 창출 기회를 없애버리다니
거기에 생산량을 감독 까지하다니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재림이다
역시 종북 좌파 빨갱이 정권 답다.
더욱이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빨갱이들이나하는 거니까 정부는 전부 폐기하고
기업의 자유고용과 해고를 보장하고 임금의 최저 시급과 근로자의 권리보장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
소방서비스나 경찰서비스도 정당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데 쓰여져야지 무임 승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되는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소방세나 경찰세를 신설해서 내는 사람만 보호해주자
누구나 돈을 벌 기회가 있는 장시장경제에서 돈을 못번다는건 본인들의 노력이 부족한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노력한 시민들의 세금이 쓰여서는 당연이 안되는거니까
이 내용에 반대하면 빨갱이 인정?
마스크 글들 보면 자유주의 찬양자들 많던데 찬성하는 개집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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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격차가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벌어진 지금 정부의 개입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니가 이재용이면 저런 논리에 찬성해도 되지만 생산수단 하나 없는게 뻔한 개집이나 하는 노동자가 저런 의견을 옹호하누.
산업혁명시기 영국처럼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 갱도에서 잠자고 싶냐
하지만 지금은 재난이잖아? 경제적 약자의 탈락은 곧 생명과도 연결되는 상황인데 간단히 생각하면 안될것같아
대다수가 돈이 남아도는것도 아니고 그대로 놔뒀으면 진짜 마스크 한장에 몇만원 몇십만원까지 올라갈텐데 대체재찾고 가격안정화되고 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수시장만 생각할게 아니라 아예 생산되는 전량 국외로 반출될수도 있을껄? 이런때는 개입해야지
반박하면 빨갱이라니.. 혹시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잇지않나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