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라도 던져야 하는 이유
원론적으로 민주주의 꽃은 투표다 라는 가치판단적 부분에서 투표 독려한다면 그러려니해도
해당 만화에서 주장하는 논리로 투표를 해야 한다는건 동의하기 힘듬
- 정당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표를 주는 사람들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을 펼친다
- 무효표도 아닌 투표조차 안한 사람들은 정당에서 관심밖으로 둔다
이런 주장인데 지극히 1차원적 생각이고 현실 정치 특히 근래의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다름
이미 유권자중에 70%는 두 양당의 콘크리트층이며 적극적 투표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위 중도, 비적극적 투표층인 30%를 포섭하는 정책을 펼치려 하면서 기존 지지층의 이해, 가치관등에 반하는 정책들을 펼침
실례로 18대 대선 박근혜는 좌클릭을 하고, 문재인은 우클릭 하면서 당시 두 후보의 공약 상당수가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함
이번 총선의 경우도 여권 중진 의원인 이낙연, 최재성은 종부세 관련해서 기존의 당논리에 위배되는 발언들을 하고
황교안역시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 기존의 보수 경제학에 반대되는 주장을 함
만일 만화의 논리대로면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그리고 연령별 투표율을 감안하면 젊은층을 대변하는 정책은 점점 줄어져야 할텐데
오히려 현재 대부분 정당들은 과거보다도 청년정책을 많이 내세우고 공천, 비례대표등에서 젊은층에게 많이 할당하는 추세로 바뀜
맛탱이간 군소정당이면 그냥 눈치 안보고 정말 자기를 지지하는 소수 집단만을 고려한 극단적인 정책을 내세울수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정당들은 단순히 계산기 논리에서 벗어나 소위 정치적 올바름, 시대적 가치를 따라가게 되있음
정당들이 투표안하는층을 신경 안쓸것 같지만 진보정당에서야 옛날부터 진보정당 지지비율이 높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투표독려를 해왔고
보수정당조차 지난 총선에 기존 여론조사와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로 대패를 하면서 여의도 연구소만이 예측한 비적극적 투표층
포섭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권표 대비 무효표라는 개념이 딱히 유의미하게 있지도 않고 정당들 입장에서는 무효표든 기권층이든
접전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포섭해야 하는층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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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정치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해도 된다는 결론은 내려선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