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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찬성하는애들있음?

NKjszCzo 6 66 2

이게 찬성여론이 왜 압도적인지 모르겠네 ㅋㅋ

나도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전에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도구가 있어야 하지. 검찰이 있어도 원래가 서로 불편한관계라 수사권까지 이양되면 검찰이 경찰 수사에 제동을 걸 확률도 없어보이고 이번 버닝썬 강남서 사건만봐도 수사권까지 가지면 사실상 비리경찰들이 들어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수사종결권까지 부여된다는데 참...돈 처받고 신고나 제보들어왔다고 수사 시늉만내다 수사종결해버리면 검찰에서도 동일 범죄로 기소할 수가 없는데 수사조차 못하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노무현때 얘기나와서 문재인이 노무현 정책 잇는다고 추진하는건데 언론에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가 태반이고 사무실에서 수사권 얘기나와서 들어보면 대부분 검찰 권력이 너무 강했다는 소리만나오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아니냐 이거? 국민들 개돼지로보고 여론조작하고 진심 이번 정권은 뭐하는질 모르겠다 


공수처나 수사권조정 둘다 어메이징하네..너무 법안들이 허점투성이야. 이상주의자,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주장같은 느낌임.

공수처도 제대로 효과보려면 대통령이 청렴결백하고 그 주위의 인물들도 스스로 처낼수 있는 의지를 가졌을때만 효과있어보이고 아니면 대통령하고 여당의 칼이 될 정도로 미친 법안이고..

6 Comments
4nRLJ7s2 2019.05.06 07:12  
검찰이 기소 불가하다는건 뭔 개소리야 이번 조정에서도 고소고발자가 이의시 검찰에서 재수사 들어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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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wOBr7 2019.05.06 08:03  
검찰에서 이의제기 하면 재수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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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h8fNeC 2019.05.06 08:15  
공수처 최악의 법이 퇼듯. 정권바뀌면  웃길것 같음. 수사권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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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un87Ij8 2019.05.06 08:20  
검찰이 큰사건들은 수사권가진다했음 경찰이 100프로 다 가지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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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urOfxC 2019.05.06 08:23  
경찰이 썩은부분은 도려내야겠지만 지금 검사가 가진 권한이 너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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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Kt8aNN 2019.05.06 12:49  
검경 둘 다 썩은곳이 있어서 찬반 어느쪽도 지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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