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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KknbHOD8 2021.12.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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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욕을 해야지

카톡만 하는거 아니라 SNS, 커뮤니티 사이트 다수 적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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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YjPZoC 2021.12.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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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nbHOD8] 응 짱깨몽 정부 개 싫음 ㅁㅈㅇ

럭키포인트 15,73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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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pHLR6 2021.12.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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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nbHOD8]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정부와는 아무관련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법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민식이법도 마찬가지죠..

럭키포인트 9,06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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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YjPZoC 2021.12.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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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pHLR6] 맞는 말인데 그 국회의원들 180석 다 정부랑 한통속아닌가요? 댓글 다신 분이 어떤 취지로 다셨는지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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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pHLR6 2021.12.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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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YjPZoC] 이거 20대 국회때 당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합의하에 당시 법사위원장 여상규 가 통화시켜서 된거예요 민주당 국힘 둘다 싫치만 팩트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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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YjPZoC 2021.12.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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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pHLR6] 박대출 기억하겠습니다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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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r80TWy 2021.12.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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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pHLR6] 그건 인터넷준실명제법으로 IP, 아이디만 공개하는거라 이것과는 다른건데요

지금 실행된건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현재 실행된 검열은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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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nbHOD8 2021.12.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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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opHLR6] 중앙 정부 안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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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YjPZoC 2021.12.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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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nbHOD8] 3권 분립이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분리 되어야죠. 중앙 정부는 행정부입니다. 입법부가 국회고 사법부는 법원이죠. 입법부가 180석이라면서 행정부랑 한통속이고, 사법부는 행정부가 원하는 인사들 다 꽂아놓고, 검찰도 다 행정부 원하는 사람들 꽂아놓은데다가 이제 언론도 통제하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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