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80석이 ㅈ된 이유
LJxzR5Za
11
708
4
2020.04.16 13:01
국회에서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재적의원 5분의 3'은 법의 제정과 개정, 예산심사라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본회의 상정 법안과 예산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단일 정당이 180석을 갖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사실상 모든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해도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에 반대하는 정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전글 : 빈말이 아니라 나라 망할수밖에 없어
다음글 : 보수당 진짜 제대로 정신차려야 하는 이유
Best Comment
떼법은 그냥 법안 고찰할 시간도 없이 패스패스
하이패스 프리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