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선박리스트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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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08:36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1718/materials/list-of-designated-vessels
링크 들어가라 전문가보고서만 보고 제재선박이라는 헛소리좀 그만하고... 유엔은 대북제재선박 리스트를 공개한다 저기에 없으면 제재 선박이 아닌것이야
애당초 제재 리스트에도 없는 선박 혐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합리적인 증거가 있을 시에만 억류라던가 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실제로 대북 제재 선박인게 확인된 선박들은 억류조치 되었다 대체 이걸 내가 왜 이렇게 까지 설명하고 찾아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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