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무숲

민식이법 운전자

Hjn2uOX7 11 190 0 2020.04.27 15:16

운전자가 23.6 으로 달리다가 민식이가 차에 치였는데 지금
2년인가 3년 처벌받는다던데

기사보면 민식이법은 3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만 처벌한다면서
운전자는 왜 처벌받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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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VrJA8sK8 2020.04.27 15:21

그 민식이법 촉발시킨 운전자? 라고 할 수 있느 분은 민식이법 적용대상으로 처벌 받은거 아님.

그리고 민식이법은 기사가 팩트체크 잘못된거고 한문철 변호사 tv 보면

스쿨존에서 안전의무 1개라도 안지킨걸로 나오면 민식이법에 따라 벌금/ 징역형 나온다고 함.

실상 법이 판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채 만들어진 거임.

입법한 의원이나 민식이법 옹호론자들은 주의의무 다 지키고 가면 된다! 이건데,

현실은 판사들이 이거 왜 브레이크 바로 반응 못했죠 ? 전방주의 태만이네요 ? 한다든지,

애가 오는데 브레이크 잡으면서 클락션 여러븐 크게 안울렸네요? 하면서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바로 민식이법으로 다 걸려들어간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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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JA8sK8 2020.04.27 15:23

[@VrJA8sK8] 실제 한문철 변호사가 예를 든걸로만 봐도,

재수없으면 반대편 차선에서 자전거 타던 애새끼들이 와서 냅다 꼬라박아도

운전자가 이걸 미리 예측하고 브레이크 잡고 일시정지 한다든가,

저속으로 가서 언제든 브레이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말도 안되는

슈마허급 반응을 원함. 그렇기에 일반 사람들은 불나방 같은 애새끼들 불법주정차된 차 사이로 뛰쳐나오면

아무리 주의의무 다지키더라도, '차가 정차되어 있으면 이걸 조심해서 운전하셨어야죠 ? ' 라면서 1 비율 잡히는 순간

죧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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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yw8OzF 2020.04.27 16:16

[@VrJA8sK8] ㄹㅇ 씹 ㅋㅋㅋ
애가 이유가 뭐든 고의로 차로 뛰어드는거 같은데
누가봐도 보험사기네요?
하고 맞받아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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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lMd0pl 2020.04.27 16:58

[@3syw8OzF] 아이들 상대로는 그게 안됨
아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수준을 보기 떄문에

모든 사고 통틀어도 99프로는 과실이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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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U9qZKm 2020.04.27 15:22

그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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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XRXH2h 2020.04.27 15:33

그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이 안되는데도 그정도임
민식이법은 올해 3월인가 2월중순인가부터 시작
시속10으로 가도 반대편에서 엄마가 불러서 애가 차를 박고 뒷통수깨져서 죽으면
운전자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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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6yzDJSb 2020.04.27 15:40

그 사람은 민식이법이랑 상관없이
즉각 구속에 형사처벌 대상임
검찰이 구형했던 5년은 좀 과한데, 2년이면 적당하게 판결내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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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lMd0pl 2020.04.27 17:00

[@J6yzDJSb] 엄벌을 원하고, 합의를 절대 안해줌
언론에서 왜곡된 사실로 여론 내용 몰았고.
판결에 법감정 건드리고 공론화 시킴.

그래놓고 이번 인터뷰에서는
운전자가 형을 얼마나 살든 상관없다. 5년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 1년이든 몇년이든 상관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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