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무숲

우리나라도 탐정제도 있어야한다

DVjuRgdU 12 125 0 2018.12.23 21:23

아니 법정에서도 변호사 검사로 양쪽 의견이 오고갈 수 있는데
경찰수사에서는 경찰증거만이 전부인데다가 요즘에 보면 경찰에서 죄 없다고 덮는 경우도 많더만
이럴 때 탐정제도가 있으면 경찰에서 죄덮는 경우거 줄지 읺것어??
우리나라도 이제 탐정제도 생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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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Dq46j1FO 2018.12.23 21:29

사설탐정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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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juRgdU 2018.12.23 21:30

[@Dq46j1FO] 우리나라 법적으로 탐정 인정 안돠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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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46j1FO 2018.12.23 21:35

[@DVjuRgdU] 공인 자격이 없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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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DqeLAn 2018.12.23 21:37

[@Dq46j1FO] 흥신소라 하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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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t781rc 2018.12.23 21:30

그거 있든 말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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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CWP39a 2018.12.23 21:31

있으면 뭐하냐 돈 있는 사람들이나 쓰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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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juRgdU 2018.12.23 21:33

[@NvCWP39a] 경찰수사가 너무 억울하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탐정이 인정되면 그럴 일이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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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juRgdU 2018.12.23 21:40

우리나라도 사건 터지면 경찰들이 일하는 곳에 피해자가 탐정고용한다면 같이 수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경찰슈사 그따구로 개판으로 수사 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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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bEnAe9 2018.12.23 21:54

[@DVjuRgdU] 탐정이 증거를 모으면 불법으로 증거를 모은 건데 어떻게 그걸 재판에 써 탐정도 영장 발급 받알 수 있게 해서 수사하게 해주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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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Tm94G2 2018.12.23 22:35

우리나라 현재 탐정들도 공인된 협회의 교육을 받고 합격하면 활동할 순 있다네.
근데 수사권이고 체포권이고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거라곤 변호사의 조사위임권 같은게 있어야 그나마 겉핡기식 조사 정도는 가능. 하지만 이것도 합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서 사실상 무의미함.
애초에 '탐정'이라는 상호를 달고 일할 수도 없음 판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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