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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대해 잘아시는분 조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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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여자사람친구가 있는데 오늘 걔 집 앞에서 어떤 40-50대로 보이는 늙은남자놈이 비밀번호 계속치고 문두들기고 맥주병으로 문고리 부실려고하고 문앞에 오줌싸고 택배뜯고 해서 경찰 출동했었는데 침입한건 아니라고 그냥 귀가조치시켰다고 함 10분뒤 다시와서 또 그지랄해가지고 다시 출동했는데 그때도 그냥 귀가조치시켰다는데 어디서 뭐하는 놈인지 신상이라도 경찰이 알아봐줄수없는거냐..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 여자애 지금 호텔가있고 멘탈박살났는데 도와줄수있는게 없어가지고 답답하네 마음같아선 가서 또오면 빠다들고 찾아가서 개패듯이 패주고 싶은데 합의금으로 해결안되서? 폭행죄로 빨간줄그이거나 실수로 죽어버리면 내 인생이 노답되니.. 어떻게 합당하게 줘팰수있는 방법이나 어떤방법으로 겁줘서 다신 못오게할방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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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qFTlHA2L  
원래 말단 경찰 조질때는 윗선에 찌르고 일 크게 만들거라고 지랄해야 진행이된다
13 Comments
IwEgpsek 2020.05.30 03:35  
복도 씨씨티비있냐
이런데보다는 판같이 사람많이보는곳에서 증거첨부해서 공론화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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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tgb9cu 2020.05.30 03:49  
네이버에 신림동 원룸사건 검색 해봐바
강간은 미수인데..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 하다고 하네 복도에만 출입해도??
1년 받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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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tgb9cu 2020.05.30 03:51  
경찰 민원실에도 2번이나, 기록 있으니깐 아마 내일 경찰서 가서 처벌 원한다고 하고
안된다고 하면 공론화 시킨다 민원넣겠다 이야기해 ㅅㅂ
Jttgb9cu 2020.05.30 03:52  
[@Jttgb9cu] CCTV확보하고 증거 확보하고 사진 다 찍어 놓고!
qFTlHA2L 2020.05.30 04:01  
원래 말단 경찰 조질때는 윗선에 찌르고 일 크게 만들거라고 지랄해야 진행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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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fyK8gq 2020.05.30 06:41  
이사가라해라 존나 위험한거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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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Teuz8n 2020.05.30 08:41  
법령상으로는 해당 없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상으로는 최소 미수로 처벌할 수도 있음.
거주 안녕을 해치려는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위법행위가 시작된 것이고, 판례에는 건물에 들어가서 복도, 현관에 들어간 것이 이미 침입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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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rBDwg0 2020.05.30 11:54  
[@ymTeuz8n] 감사합니다 알아봐야겠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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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z90sYLM 2020.05.30 08:57  
이사. 존나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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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4EToS9y 2020.05.30 11:49  
언론사에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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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GcmnNrQ 2020.05.30 12:19  
여사친 맞냐 어자친구 아니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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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DwXScB 2020.05.30 15:48  
위험하니까 같이 있어달라는걸 못알아 듣네 ㅉㅉ 역시 개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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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mEmaDA 2020.05.31 17:45  
형 판례에는 다수가쓰는 공동주택(대문들어가서 계단여럿있고 층마다 사람사는 주택)은 방금처럼 문고리부수고 들어가려고했다는거 영상같은게있으면 주거침입 인정될꺼같우데 그사람이 변호인써서 들어갈생각없다고 주장하면 입증하기 어려워져서 인정하긴 조금 힘들수있어 카메라써서 증거확보뒤 검찰기소가 가장 낫고 멘탈관리는 형이 좀 붙어있어야될듯해.  혹시라도 문앞에서 형이 대기같은거하려면 몸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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