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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촤물 소지죄가 통과 되었네

JXG7rVHT 13 777 0
유포만죄가 됬는데 이젠 보기만해도 잡혀간다.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야동은 이제 일본 중국 서양만 봐야할듯. 그건 안건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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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b42k6h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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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 한국껀 다 유출된게 90프로 이상 아니냐.... 그거 보는것도 사실 2차 가해는 맞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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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CE352M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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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생각없이 법 만드는듯. 예전에 미국 종교색 강한 주가 피임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위헌판결이 나옴. 종교적인 이유로 법을 만들어서 위헌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권한 내에서 부부가 침실에서 피임을 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거임.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뭐 보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것 같다. 몇해 전 ㄹ혜가 테러방지법 만든다고 할때 사찰이니 뭐니 개지랄 떨다가 이제는 스트리밍 뭐하는지도 확인하는 법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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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wQHrM0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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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재밌다 재밌어
버닝썬은 꼬리자르고 끝인데 이건 계속 파고들어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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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9C15ndjy 2020.04.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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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와 스트리밍은 다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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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G7rVHT 2020.04.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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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15ndjy]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담겼다

스트리밍도 포함인듯.

일본야동은 불법영상이긴한데 촬영물에 해당안되는것 같아 일본야동이나 봐야할듯. 국산은 사실상 거의다 불촬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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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i9AYEf 2020.04.3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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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15ndjy] 스트리밍도 램이나 캐시에 저장되니까
법 적용하려고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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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0wzM 2020.04.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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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죄? 일반 야동도 붙잡혀간다는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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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QHrM0QN 2020.04.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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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재밌다 재밌어
버닝썬은 꼬리자르고 끝인데 이건 계속 파고들어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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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5akGgB 2020.04.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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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얏옹까지 단속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꺼고 성착취물이나 몰카류 이런거에 적용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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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jUPJs1 2020.04.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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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막혀갈까봐 걱정된다 https 차단부터 ㅅㅂ 야동땜에 결혼 출산 안한다고 생각하는샛기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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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2k6hqh 2020.04.3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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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 한국껀 다 유출된게 90프로 이상 아니냐.... 그거 보는것도 사실 2차 가해는 맞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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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52MmQ 2020.04.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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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생각없이 법 만드는듯. 예전에 미국 종교색 강한 주가 피임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위헌판결이 나옴. 종교적인 이유로 법을 만들어서 위헌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권한 내에서 부부가 침실에서 피임을 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거임.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뭐 보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것 같다. 몇해 전 ㄹ혜가 테러방지법 만든다고 할때 사찰이니 뭐니 개지랄 떨다가 이제는 스트리밍 뭐하는지도 확인하는 법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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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VhfH4z 2020.04.3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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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좀 편하게 보자 쫌 개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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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G7rVHT 2020.04.3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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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점은 경찰들 실적 체우려고 단순시청한사람들 막 잡을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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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4X7Ak 2020.04.3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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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스트리밍도 잘못보다간 큰일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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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xzz8mf 2020.04.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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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꺼는 ㄱㅊ? 불법촬영물인지 그런 컨셉인지는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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