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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8 Comments
BtWpxZV7 2019.06.0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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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건 동의하는데 강간미수로 넣는건 좀 아닌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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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rC3Ei8 2019.06.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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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구속보다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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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qaS8JVR 2019.06.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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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라고 들었는데 바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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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hEZ5Je 2019.06.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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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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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hEZ5Je 2019.06.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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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현재 CCTV 상으로는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란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처벌하려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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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epSEQ2 2019.06.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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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러면 나가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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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JZJaw 2019.06.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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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가 웃기더라. 자기가 자수해서 잡힌건데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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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xUpY1I 2019.06.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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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라는게 말이 안되지..
법에 딱 쓰여져 있는건데 그걸 무시하고 이상하게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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