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형들아 궁금해서 미치겠다
vqV6NF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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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01:03
찾아보니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대해 하는거라는데
박원순 사건은 사건 종결이자나
민주당이나 유족은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당하면 성추행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게 쟁점이야?
그럼 고소 못할꺼같은데 입고소인가
모욕죄는 사자는 성립되지 않는다던데
박원순 사건은 사건 종결이자나
민주당이나 유족은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당하면 성추행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게 쟁점이야?
그럼 고소 못할꺼같은데 입고소인가
모욕죄는 사자는 성립되지 않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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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성립
다만 지금 180석이고 그짝 넘들이 정권잡고 있으니 법 판결 어떻게 븅신처럼 해석해서 밀어붙일지는 또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