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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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5:00
많은분들이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에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치색을 제거한 의견들만 종합해보자면
1.좁은땅덩어리
2.통화량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3.집값상승에대한 무조건적인 상승기대심리
4.세계 부동산시장 영향
5.부동산투기로인한 상승
이정도 정리해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집값이 안정화되어야한다는 내용에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것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위한 정책에는 여러가지가있고 또한 부작용 또한 있어서 일부 또는 많은사람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어서
신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텐데요.
대표적으로
1.종합부동산세 인상
2.양도세 중과
3.재산세 강화
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5.대출규제
정도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정책으로 부동산 상승을 막을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혹시 또 다른 어떤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거나 또한 어떤정책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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