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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형들아 궁금해서 미치겠다

vqV6NFZs 5 185 2
찾아보니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대해 하는거라는데

박원순 사건은 사건 종결이자나

민주당이나 유족은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당하면 성추행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게 쟁점이야?

그럼 고소 못할꺼같은데 입고소인가

모욕죄는 사자는 성립되지 않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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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cWzRP0lq  
ㅇㅇ 모욕죄는 사자 불성립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성립
다만 지금 180석이고 그짝 넘들이 정권잡고 있으니 법 판결 어떻게 븅신처럼 해석해서 밀어붙일지는 또 모름
5 Comments
cWzRP0lq 2020.07.12 01:06  
ㅇㅇ 모욕죄는 사자 불성립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성립
다만 지금 180석이고 그짝 넘들이 정권잡고 있으니 법 판결 어떻게 븅신처럼 해석해서 밀어붙일지는 또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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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qV6NFZs 2020.07.12 11:43  
[@cWzRP0lq]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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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6wZeEG 2020.07.12 02:20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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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qxQPnTY 2020.07.12 05:39  
말도 안되는 소설 쓰는 사람 고소한다는 거겠지
저런식으로 선빵 쳐놓으면 추측성 언론보도, 추측성 댓글 같은게 줄어들테니 그런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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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jYptP3 2020.07.12 08:29  
고소하면 성추행 수사 ㅡ시작됨 그게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알아랴 처벌을 할수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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