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직히 이제 울나라도 성매매 합법화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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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11:52
1. 좌우를 막론하고 젊은 층 여론은 이미 성매매 합법화 쪽으로 돌아섰음. 다음, 네이버에 뜨는 관련 기사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음.
2. 성매매사범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 한 푼도 안내고 있음.
3. 요새 인신매매, 범죄로 성매매하는 애들 솔직히 거의 없음. 심지어 학생들도 트위터나 랜챗 어플을 통해 자기가 주도적으로 성을 팔고 있음.
4.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요 논지로 하여 낙태를 허용함.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과 상충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헌판결을 받음.
5. 성매매 불법화는 실효성이 없음. 실제로 성황리에 영업 중이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성매매가 근절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음.
6. 막아봐야 음성화되고 점조직화되어 오히려 주택가로 침투함. 소위 말하는 '빡촌'이 존재할 때 '오피스텔' 이라는 영업태는 없었음.
광수대를 동원하고 재개발을 동원해 빡촌을 밀어버리니 오피스텔로 변경되어 주택가 내부로 침투해버림. 합법화해서 특구를 만들어 관리하는게 나음.
7. 여성가족부의 대활약으로 매매자, 구매자 모두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만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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