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결론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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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4:35
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023562
법무부 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결론
위대하신 법무부 장관님 ~
법무부 감찰규정도 바꿔가면서 감찰위 패스하고 징계위 열라고 했는데 망한듯 ~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어찌 바꿨냐 하면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 등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강제조항을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꿈
법무부가 감찰규정 변경한 사실을 감찰위원들도 모르고 있었음
법무부 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결론
위대하신 법무부 장관님 ~
법무부 감찰규정도 바꿔가면서 감찰위 패스하고 징계위 열라고 했는데 망한듯 ~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어찌 바꿨냐 하면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 등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강제조항을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꿈
법무부가 감찰규정 변경한 사실을 감찰위원들도 모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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