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법이 뭐가 문제임?
Y2T5UM5y
7
205
0
2020.12.09 01:27
공수처야 워낙 악법이니 의견에 논란거리가 별로 없는데
사실 공수처야 정권의 도구 수단일 뿐이고
큼직큼직한 법은 자치경찰이랑 경제3법이 중요한것 아니냐?
자치경찰하면 지방 공무원 국회의원 기업오너들이 좋아라 할것같고 나라가 더 부패할것 같은데 지방경찰 뭔 생각으로 찬성한건지.
경제 3법은 뉴스 한두개가 전부네
김종인도 찬성하는데 재계어서는 죽겠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
왜 나라 망하네 소리가 나오냐 이게 그렇게 큰법임? 그냥 단순 규제 수준 아니냐?
사실 공수처야 정권의 도구 수단일 뿐이고
큼직큼직한 법은 자치경찰이랑 경제3법이 중요한것 아니냐?
자치경찰하면 지방 공무원 국회의원 기업오너들이 좋아라 할것같고 나라가 더 부패할것 같은데 지방경찰 뭔 생각으로 찬성한건지.
경제 3법은 뉴스 한두개가 전부네
김종인도 찬성하는데 재계어서는 죽겠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
왜 나라 망하네 소리가 나오냐 이게 그렇게 큰법임? 그냥 단순 규제 수준 아니냐?
이전글 : 책 추천받음
다음글 : 열 38 도 넘는다 ㅠㅠ
Best Comment
그걸 책임 크게 지게 하는 것도 있고
문제는 이제 재벌들이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건데
이걸 풀어리자는거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었지 소규모의 지분으로 더 큰 회사를 아주 지 멋대로 할 수 있었으니
이게 왜 문제냐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거였으면 상관없는데
저게 정상적으로 돌리면 갑자기 외국인 지분이 많은 회사는 외국인들한테 넘어가서
회사 븅신 만들 수도 있다는거야
처음부터 잘 했으면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에 자사주를 적어도 50% 이상 가지고 있어서 방어를 잘 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졸라~~~ 커버린 회사들은 자사주로 50% 못 잡고 있으면
저 법이 통과되고 외국인들의 거대자본으로 기업 먹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거지
이걸 방어할 방법이 없이 저걸 그냥 풀어버리면 막말로
삼성전자가 짱깨한테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음 ㅋㅋㅋㅋ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1,2위를 달리는 기업들도 외국 거대자본으로 먹히면 작살 날 수 있다는거지
처음부터 이런 구조가 아니었으면 기업 시작할때 자사주로 50% 이상 먹고 시작하면 되긴 하지만
그러면 굴리는 자본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사업규모도 작아지고 그러면 매출도 낮아질거고
여튼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원래 악독한 쓰레기였는데 이걸 정상화 해버리는게 취지긴 한데
너무 악독해도 우리나라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세금 많이 내서 우리나라 먹여살리는 기업들인데
이걸 방어 못하게 해버리면 순식간에 기업 뺐길 수 있다는게 문제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