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

공수처 취지는 좋지
근데 여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는 문제가 많다
거대한 검찰권력 견제한다면서 새로운 거대 권력 집단 만드는게 맞는건가?
검찰이 기소권 독점하는게 문제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집단을 만드는게 맞는건가?
공수처는 수사 이첩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공수처가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줘야함
검찰이 문제있어서 수사하던 사건 공수처가 가져가서 문제없다고 결론내면 끝나는거임
라임,옵티머스 사건처럼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은 금융비리에서 시작되어 윗선 연루 의혹 수사로 가는게 보통인데 공수처에는 금융수사 기능이 없음
그래서 검찰에서 금융수사 하다가 공수처가 인지하면 고위공직자 수사만 하게 되는데 금융수사, 고위공직자 수사를 따로 하면 제대로된 수사가 되겠음?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공수처를 견제할 수단이 없음
이런 이야기 하면 공수처장 임명을 공정하게 해서 견제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번에 여당이 법개정해서 야당 비토권 없어지면 공수처 뭘로 견제할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정권입맛에 맞게 공수처장 임명했는데 임명된 공수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나중에 정권에 칼 들이대면 그때가서 또 다른 공수처 만들 생각인가?
법을 만들때는 신중을 기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논의를 하고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는건데
여당에서는 법안이 잘못되었더라도 일단 시행하고 잘못된 부분은 추후에 개선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사이에 발생되는 피해들은 누가 책임져주냐?
잘못 만들어진 민식이법안이나 퀵보드 관련 법안 보면 여당놈들은 느끼는게 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