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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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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bFIdYq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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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제거용
중국말고 저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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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qWlSvq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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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고위공직자(특히검찰) 견제하라고 만든 기구인데
이번에 야당 비토권 삭제하면서 정부가 맘대로 휘두룰수 있기 쉬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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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TwHGL2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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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죄다 수사할수 있고 기소까지 가능하며 검찰이 수사하는것도 뺏을수 있음.

공수처만 잡고 있으면 자기 맘데로 큰 사건들 처리해버릴수 있음. 견제도 공수처장 가는것 밖에 안됨.

그래서 공수처 정치적 중립이 중요시 됬는데
자기들 사람 앉히고 싶어서 야당이 반대만 한다고 이번에 개정해서 여당 단독으로 뽑을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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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1kVPpfQ5 2020.1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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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의 개 노릇을 했던 검찰이 통제가 되지 않아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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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IdYqxb 2020.12.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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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제거용
중국말고 저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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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HGL2c7 2020.12.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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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죄다 수사할수 있고 기소까지 가능하며 검찰이 수사하는것도 뺏을수 있음.

공수처만 잡고 있으면 자기 맘데로 큰 사건들 처리해버릴수 있음. 견제도 공수처장 가는것 밖에 안됨.

그래서 공수처 정치적 중립이 중요시 됬는데
자기들 사람 앉히고 싶어서 야당이 반대만 한다고 이번에 개정해서 여당 단독으로 뽑을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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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lSvqc0 2020.12.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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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고위공직자(특히검찰) 견제하라고 만든 기구인데
이번에 야당 비토권 삭제하면서 정부가 맘대로 휘두룰수 있기 쉬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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