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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판단할때 근거는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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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무조건 옳은게 아닌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법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법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함

흑백으로 나눠서 무조건 제외한다, 아니다로 구별할순 없지만

판단의 기초를 나눠야 한다고 본다면

나는 법을 제외하고 개개인의 도덕적 성향으로 판단하는게 맞는거 같음

그냥뻘글싸봤음


3 Comments
Gl1Ka3aT 2020.11.08 15:18  
법하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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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zIZ73S 2020.11.08 15:48  
[@Gl1Ka3aT] 근데 그렇게되면 고착화될수 밖에없음

법이랑 판례는 과거에있던거고
사회는 빠르게변하니..

법개정하는속도가 사회변화를 따라가질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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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v8XCTS 2020.11.08 15:52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것을 보장해주기위해 존재한다고 들은거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념이나 도덕성,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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