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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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11:23
예전에 경찰들 실적채운다고 고문하고 그러먼서 억지로 가짜가해자 만들던 전적때문에 안될줄 알았는데 어케 통과됐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장단점이 뭐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장단점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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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올라가면 일제 헌병때 절대권력으로 시민 탄압 가능했고 그게 그대로 내려왔더니 사회가 좀먹어버림
그래서 수사권 안줬더니 오히려 경찰대응이 약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함
장점이자 단점인거지 이게
청렴하고 올바른 경찰집단에게 직권수사는 좋지만
권력이란게 일정시간 쥐어지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임
어쨌든 단점을 상회하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으니 부패안되게 견제할 제도가 마련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