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부는 진짜 대단하다

저번에 포럼한다는 걸 봐서 내용은 대충 알고있었는데. 결국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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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그 일환 중 하나로 자녀 성 결정을 아버지 성 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협의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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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가 나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말이다.

대단하지않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준다는 건 '평범한'사회라면 언제나 반가운 일이지만 저 얘기가 왜 저기서 나왔을까?

그리고 사회가 발전해온 여러 맥락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은 본인이 아이를 직접 낳음으로써 본인의 자식이 명백한데 남성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으니 남자의 성을 주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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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부부간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걸로 알고있음.(추정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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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거기에 남편의 성을 붙임으로써 아이를 위해 살아가는 동력이나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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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씨를 퍼트리는 게 목적인 남자입장에서 성마저 여자성을 붙인다면 이러저러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지.

정말 여자성을 붙이고싶으면 성 붙이기 전에 친자확인을 의무화시키면 가능하긴할듯?

근데 어디서 보기에 여성의 90몇퍼이상이 친자확인검사 반대한다고 본거같은데?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