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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내려가는거

QRMNgrd7 7 269 1

촉법소년 연령 내리는거 변화가 생겼다는건 좋은데


나만 핀트가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나이를 내려봐야 일시적인거고 또 그 나이 밑에서 뭔일이 일이날지 모를 조삼모사인데 


몇몇 범죄에 한해서라던가 일정 피해액 이상이면 


촉법 적용안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난 이게 맞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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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ecXqJKe2 2022.10.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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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촉법소년 이다보니 그에 따라서 교화가 우선이라 생각을 한걸 수도 있겠다만 나도 정답이 뭔진 모르겠다ㅋㅋ

마음 같아선 쓰레기들은 한데 모아서 매질이나 해야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고생 좀 시키면 갱생이 될 나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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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sxKfbL 2022.10.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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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XqJKe2] 어떤방법이 좋을진 모르겠지만. 촉법이 사고치면 정말 쪽팔리고 잦같아서 다신 안그러고 싶을 정도의 무언가를 해야할거 같음
예를 들어 휴대폰 위치 추적 하고, 밤에 집 근처 벗어 나면 경찰 연락 오고, 주말에는 무조건 교육 참여 해야 하고 등등 귀찮게 해줘야함

그리고 내경험이지만 저 나이땐 교화가 잘 안됨 반항만 심해지지, 대학가서 내가 이러고 다니는게 정말 쪽팔리는짓이구나 창피를 함 당해야 정신 차림,물론 대학을 갔을떄 얘기임, 대학 못갈정도 능지면 답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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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s7S60z 2022.10.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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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범죄나 일정피해액을 정하기가 너무 복잡할듯?

말도안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촉법소년 연령을 극한으로 내려야한다고 생각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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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jZli7 2022.10.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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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면 윗사람들이 촉법 안걸리는 나이 애들 이용해서 범죄저지르는 형태던데
낮아지면 더 어린애들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걱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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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Z1QgsJ 2022.10.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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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살이나 5살쯤으로 낮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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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VcXQD 2022.10.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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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나이가 있는게 더웃김 분리수거도 안되는 쓰레기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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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6qlbZXG 2022.10.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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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학자들이 촉법소년 연령 내려서 어린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건 전혀 재범율, 초범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실제로도 전세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했지
근데 왜 그 연령하향에 목매달고 아득바득 내리느냐? 그건 엄벌주의에 기초한 생각때문인데 엄벌주의 역시 재범율, 초범율에는 당연히
영향을 1도 못 끼침

그리고 다들 오해하고 있는 게 촉법소년에 걸린다고 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피해가는 게 아님


뭐 개인적으로는 이 촉법소년 논쟁은 진짜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말 그 범죄자만의 잘못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껏 가정으로부터 배워오고
교육받고 열심히 다닌 학교등의 존재 의의는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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