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민주당,한국당,미래당) 폭염 속 전기요금 대책 마련 내용 정리. 3개중 무엇을 가장 선호합니까?

1안 ) 정부와 민주당  ★ 가장 우선시 되고 있음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 요금의 10%인 

전기요금 부가세를 월 5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환급해주자는 겁니다.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고 한전도 큰 손해가 없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낼 경우 혜택은 8천~9천 원 수준입니다. 

(정리) 10만원 사용시 최대 9천원 할인 , 

단 500khw 이하 사용가구에만 적용 4인가구 평균 전력사용량이 300정도임 

올해 폭염이 장기간이라 대부분은 500은 넘어서 효과는 글쎄?

→ 박근혜 정부도 2015년과 2016년에  7월부터~9월사이 

전기요금은 20% 씩이나 할인해줬는데 

고작 10% 할인? ㅜㅜㅜㅜ

폭염 기간도 2016년에비해 2배이상은 길고 아직까지도 ing 진행중임 

2안 ) 한국자유당 누진세 폐지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누진제 폐지를 주제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로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

노무현 정부때 전기요금은 구간은 6단계, 누진세도 이와 마찬가지로 6단계 그래서 누진배율이 최대 11.7배 였음

박근혜가 그걸 개편한다고 2016년에 전기요금 구간을 3단계 , 누진배율을 최대 3배로 좁히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들었음 (이건 인정)  - 2018년 현 전기요금  

근데 이제와서 누진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것임 

그럴꺼면 2016년 박근혜 정부때  전기요금 개편했는데 그때 전부 누진세 폐지하던가 

니들이 3단계로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폐지 하자면 누가 믿나?

3안 ) 바른미래당 전기요금 30% 할인  

누진제 폐지의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기 사용량에 비례한 전기료 감면을 하겠다는 의도다.  

(정리)

바른미래당 여름철 전기요금 30% 할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가장 낫다고 봄

서민들한테도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박근혜때보다 10% 높아진 할인율 가장 마음에 듬 

너넨 1,2,3 안중 어떤걸 선호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