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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급적용 안하겠네 ㅋㅋ

yKPOHuI6 4 201 5

국회에서  법 논의 단계에서 친일파 재산 환수랑 비교하면서 소급적용 안된다고 하면서 그런거 보니 


뭐 나라돈 못빼먹는 놈들이 ㅄ 다 됐구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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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JGy8KkBq 2021.03.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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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원래 소급적용은 존나 예외적인 사항임 법치의 근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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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6TVNYV 2021.03.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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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소급효금지원칙이 있음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이긴 함
ㅈ같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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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y9Uyrt 2021.03.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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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은 어쩔수없음ㅜㅜ 광복이후로도 소급적용한경우는 한손안에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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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GaZFr4 2021.03.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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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ㅋㅋㅋ
부동산 규제는 소급적용 해버려서
그전에 산사람도 다해야함
21세기 역대급  최대 쓰레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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