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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8000만원 사기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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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스트리머가 남자 스트리머 작업쳐서 8000만원 뜯어낸 사건 첫 재판에서 구형 10개월 나왔다는데
이러면 형사처벌이야 실형 잠깐이거나 집유 되는거고 이런 저런 비용은 민사로 청구하는거임?
만약 민사로 얼마 배상해라 했는데 그것도 안갚으면 어케됨? 또 고소할수 있나?

3 Comments
7EzRJvFZ 2021.05.02 19:27  
법원을 통해서 징수절차 밟아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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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jrEOXR 2021.05.02 19:28  
형사는 따로 재판비용 안내는데 민사는 패소한 쪽에서 재판비용 다 대지.
형사 민사 따로라서 형사에서 승소해도 민사소송 다시 걸어야되고, 민사로 배상해라 했는데 그것도 안갚으면 이제 압류 들어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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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zAXah 2021.05.02 19:29  
비용적인 부분은 형사 재판에서 배상 판결 내릴 수도 있음
민사에 비해 결과는 빨리 나오지만 그 금액이 적음
그래서 보통 형사 고소와 민사 고소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 재판 결과를 가지고 민사에서 증거로 이용하기도 함
민사 판결도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불이행 시 여러가지 조취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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