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음주 후 범죄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하는거 아니냐?
UVBwRj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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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9:55
음주 가능 나이 고려하면 상식적인 사고가 가능한 때인데
음주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스스로 마시고 범죄?
그런데 그렇게 술로 판단력 흐려져서 저지른 게 심신미약으로 감형된다는 게 상식 선에서 이해가 안 감
오히려 알면서 마시고 자제 못해서 범죄 저지른거면 가중처벌이 맞지 않나 싶음
(물론 치료를 위한 약물 치료나, 강제에 의한 주입 혹은 섭취를 제외한 스스로 찾아 마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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